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후진하던 중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사고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