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