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1508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