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벌금형)을 포함하여 3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인과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