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원고 한호로지스는 피고 농협은행(당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였으나 2012. 3. 2. 분할되었다)으로부터, 2004. 4. 1. 상환기일 2005. 4. 1.(이후 2013. 4. 1.로 변경되었다), 지연손해금율 최하 연 15%, 최고 연 19%로 정하여 1억 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을, 2005. 6. 16. 상환기일 2008. 7. 5., 지연손해금율 최하 연 15%, 최고 연 19%로 정하여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 농협은행은 위 각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2005. 6. 16. 채무자인 원고 한호로지스와 사이에 같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인 원고 A과 사이에 같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1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은행, 채무자 원고 한호로지스(당시에는 한호항공 주식회사였다), 각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농협은행의 명의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담보목적 즉, 제한물권 설정을 못하도록 하여 담보가치의 훼손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다.

피고 농협은행은 2013. 6. 27. 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 농협은행은 2013. 9. 10. 유동화 전문회사인 피고 케이에이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9. 14. 원고 한호로지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금융위원회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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