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2. 23: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짬뽕을 주문하였으나 그전에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주문을 거절하자 “씨발놈, 개새끼야, 중국놈이 여기서 장사를 해 먹나, 중국으로 보내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8. 22:5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57세)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피고인의 지인이 변제한 외상값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 가게 간판을 다 부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