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1 2016고단1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2005. 8. 18. 13:29 경 한국도로 공사 대구지사 경산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5 축 중 11.10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령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