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8. 7. 4. 피고와 의정부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8,000,000원으로 하되, 그중 계약금 14,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4,000,000원은 2018. 8.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4. 부동산 중개보조인 E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14,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14,000,000원 합계 28,000,000원(= 14,000,000원 1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중개보조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개발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도 기망에 의한 피해자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피고는 기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해제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