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6. 28. 10:46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노곡중학교 뒷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갑), 강제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