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2. 6. 16:59경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중앙로 중앙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구 노동사무소 앞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