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29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1997. 7. 17. 23:29경 구마고속도로 칠원영업소, B, 축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1997. 7. 17. 23:29경 구마고속도로 칠원영업소, B, 축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