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3.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춘동 금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그곳이 외진 곳이어서 대리운전기사가 쉽게 찾아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대리운전기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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