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도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 듯이 행동을 취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