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시가 등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와 정도가 작은 편이고, 범행 직후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동종범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