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0원을...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로 행세한 적이 없고, 피해자 E(이하 E라 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전 G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투자약정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따낼 목적으로 스스로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해자 L(이하 L이라 한다)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투자약정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따낼 목적으로 이 사건 시행사에 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L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원심법정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을 변호사로 소개를 받았고 피고인이 재판하러 법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전에 투자약정서를 보거나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약 1년 후인 2012. 3.경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그제서야 우편으로 투자약정서를 받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시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