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명품 판매업에 금원, 노무 등을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받고, 피고는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동업을 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13. 1,500만 원, 같은 해

5. 29. 2천만 원, 같은 해

6. 22. 1,500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014. 7. 15.에는 원고가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중국인민폐 20만 위안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투자금(한국 돈 5천만 원 중국 돈 20만 위안,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투자 이후 고정적으로 약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돈(한국 돈에 대하여는 월 150만 원, 중국 돈에 대하여는 월 100만 원, 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피고의 사업운영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2014. 8.경 새로운 투자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결렬되면서 2015. 8.말경 동업관계는 완전히 종료되었다.

다만, 피고는 종전대로 이 사건 수익금은 원고에게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투자금 원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2016. 2. 5.까지 이 사건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서(이하, ‘ 사건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갑 1, 4 내지 9호증,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처음부터 구두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도 매월 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해오다가 2017. 1.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