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2013. 8.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8,4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토지에서 빌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분양대행업체 직원인 C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를 요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위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토지는 맹지로서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위 토지상에 신축중인 빌라가 완공되면 원고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므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를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C이 원고에게 위 토지가 맹지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토지에 원고의 기대와 달리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건물을 분양받은 원고의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반드시 침해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원고가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 중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