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6. 3.경 당진시장의 입목벌채허가 없이 거주 인접 산림이 지저분하여 환경 정리하고자 당진시 B 산림 내(1,246㎡)에 자생 중인 소나무(흉고 직경 14~34cm , 수고 10~15m) 25본, 상수리나무(흉고 직경 12~28cm , 수고 10~15m) 9본 등 총 34본의 입목을 벌채하고 뿌리를 굴취하여 지반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원거래시가 45만 9,000원 상당의 입목피해와 조림비용 73만 2,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훼손지 위치도, 각 위성 사진, 불법 훼손지 현장 사진, 현황실측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입목벌채수량 조사서, 2016년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16년도 조림비용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