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4회에 걸쳐 합계 753,890,800원 상당의 고철을 주식회사 H 등에 납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J과 공모하여 J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등에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65,209,2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인 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1,318,4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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