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4. 15: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경부터 2014. 8. 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내건 시간당 마사지 비용이 장부에 적힌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여자종업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경찰관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콘돔 등 유사 성교행위를 추측할만한 물건들이 전혀 압수된 바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