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송화1길 90-28에 있는 유엔빌리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팽성읍에 있는 팽성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약 5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