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2: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 암로 209에 있는 미아 사거리 앞 도로를 미 아사거리 역 쪽에서 종 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