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구상권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2017.07.19)

원고

대한민국

피고

000

변론종결

2017.07.19

판결선고

2017.07.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