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8. 19:00 경 수원시 권선구 B 원룸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게임회사인데, 회사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