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인터넷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광주 북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6. 18. 위 PC방을 운영하던 D와 사이에 엘지유플러스 PC방용 기업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7. 31. 원고와 사이에 이용계약자 명의변경을 거쳐 3년의 약정기간 동안 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1. 이 사건 이용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이용계약은 2014. 11. 24. 해지되었다. 라.

이 사건 이용계약 해지 당시 피고의 미납이용요금은 2014년 10월분 378,320원, 2014년 11월분 301,660원, 미납이용요금에 대한 연체가산금 5,360원 합계 685,340원이고, 3년 의무사용 약정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이 3,405,9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4년 10월 및 11월 미납이용요금 등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0월 미납이용요금 378,320원 및 2014년 11월 미납이용요금 301,660원, 이에 대한 연체가산금 5,360원 합계 685,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3년 의무사용 약정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3년 의무사용 약정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