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3. 4. 3. 22:03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황소고집'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 문형리에 있는 '덕성 콘테이너'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