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3. 8. 특수차량을 제작, 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유압실린더를 장착한 티핑콤비컨테이너샤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2016. 3. 31.까지 제작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그 대금으로 6,435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금 6,435만 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8.경 이 사건 차량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려고 시운전을 하던 중 적재함과 유압실린더 연결 부분이 파손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다시 가져갔으나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3. 28.경 이 사건 차량을 그 상태로 다시 가져 왔다. 라.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는 ‘지체보상금’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제작납기 준수를불이행시 1일 계약금액의 3/1,000의 위약금을 지불하되,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지체상금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차량 제작 납기가 2016. 3. 31.임에도 2017. 3. 28.경 비로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제작 및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 제5조 소정의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제작 및 인도를 지체함에 따른 계약상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2016. 4. 1.부터 2017. 3. 28.까지 지체상금은 70,077,150원(= 363일 × 64,350,000원 × 3/1,000)이나, 이 사건 계약 제5조 지체상금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