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기간의 말일인 2019. 7. 31.을 기점으로, 2019. 7. 31.까지는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기산되고(위 법 제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8.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16.까지는 약정이율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각 발생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