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았으며,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