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의 최초 진술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에 기인한 것이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나중에 한 진술이 믿을 만 하다고 할 것인바, 위 E의 진술,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도 그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5.부터 2017. 4.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 11:10경 경기 가평군 B건물 앞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E-300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집배원 E이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의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종전 기일에서의 증언은 위증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E은 당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 사실, E이 2018.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