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16:30 울 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1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가소 30342호 C의 D에 대한 대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