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79. 3. 2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4. 7. 2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레미콘 지입차량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5. 9. 19.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길을 지나다가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0. 13.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레미콘 지입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운전면허는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해 큰 길로 나가기 위해 1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되기에 이른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