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약정이자율 연 4.24%, 지연이자율 연 12%, 상환방법 1년 거치 후 2년 동안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한편 피고 B, C, D는 보증한도액을 1억 4,4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2014. 12.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2015. 11. 2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등은 105,988,455원(= 대출원금 90,000,000원 대지급금 452,412원 이자 2,175,659원 연체이자 13,360,38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 105,988,455원과 그 중 92,628,701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4. 9.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과 판단 피고 C은, 피고 C이 이 사건 대출 채무 중 1/3을 변제하면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를 면제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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