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섬유 세척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폐수 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20. 경 위 C 사업장에서 의류 세척을 하면서 허가 받은 1일 (8 시간) 폐수 배출량 (44 ㎥ )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1일 73.68㎥ 의 폐수가 방류되도록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 보전법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 등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물환경보전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는 쉽게 돌이키기 어렵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과 같은 범행에 이 르 렀 는 데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