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5: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FMS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