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각하 부분 압류, 근저당 등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에게 과태료 등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를 통해서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될 수 있다

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