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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30 2017고정5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3. 00: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E( 여, 17세) 등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