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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6고정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B을 2014. 11. 20. 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월 2,262,50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 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별지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9명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태국 진술서

1. 강제 퇴거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