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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0. 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24075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2) 이 법원은 2015. 10. 28.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3) 이 사건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상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B(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송달되었고, 2015. 10. 29. 피고의 부친인 C이 위 주소지에서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주소지는 피고가 2006. 9. 13.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신용보증약정서에 기재한 주소이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1. 8. ‘부천시 오정구 D건물 B동 2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관리채무자기본정보표’에는 피고의 재산조사 주소지가 ‘부천시 오정구 D건물 B동 202호’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당시 피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주소지가 아닌 ‘부천시 오정구 D건물 B동 202호’이다. 2) 피고는 2015. 11. 10. 부친을 통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14일이 도과하기 전인 2015. 11.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다.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국한되지 않고, 거소는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이 사건 소장 송달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천시 오정구 D건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