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은 2017. 8. 1. 01:36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D 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른 후 새벽 시간에 여성인 피해자 E(여, 60세)가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노래방을 나가 근처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를 가지고 나와 05:40경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가 손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핀 후 06:01경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노래방 5번 룸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목걸이 등 착용하고 있는 귀금속을 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14k 목걸이 (약 10돈, 100만 원 상당) 1개, 14k 팔찌(약 10돈, 100만 원 상당) 1개를 강취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의 끈을 위 과도로 잘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후, 카운터 서랍 및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48만 원과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2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노래방 CCTV영상 CD, 영수증, 매입장부

1. 수사보고서(한국금거래시세표, 14k 금값 가격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도를 미리 준비한 다음 고령의 여성이 새벽시간에 혼자 운영 중인 노래방에 가 금품을 강취하였다. 강취행위에 수반된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심리적 위해의 정도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 수법과 내용,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