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앞 도로에서 전남 담양군 수북면에 있는 주평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