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서울북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소외 G 소유의 서울 강북구 H 외 2필지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10. 30. 소액임차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피고에게 1순위로 34,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403,754,99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