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06. 6. 5.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B을 판매장으로 하여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C마석대리점(이하 ‘마석대리점’이라 한다),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총 3,988,707,968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위 각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신에 F(이하 ‘F’이라 한다), G, H, 기존의 거래처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5년 1기, 2기 및 2016년 1기에 과세기간별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금액이 아래와 같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 백만 원) 과세기간 총 주류매출금액 세금계산서 위반금액 비율 2015년 1기 12,210 1,270 10.4% 2015년 2기 12,435 1,968 15.8% 2016년 1기 11,958 1,628 13.6%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2.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취지 세무조사의 하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은 원고에게 조사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대표자에게 벌금 2,00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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