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합56310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975,365원 및 그중 288,694,565원에 대하여는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