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B의 채무를 보증한 채무로 원고 본인의 채무로 인식하지 못했고, 파산ㆍ면책신청 당시 조회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게 된 것은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그 채권을 양수한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결정이 있기 전에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의 존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의 양수금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5. 30.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1999. 5. 27.로 정하여 대출 받았고, 원고의 동생 B은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은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이 법원에 원금 4,568,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6. 1. 18.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16.경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으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하여 2013. 10.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13타채18198), 위 명령은 원고에게 2013. 12.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2013.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압류된 예금채권의 예금계좌가 생계유지비 및 기초노령연금이 입금되는 계좌라는 이유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였는데(C), 당시 원고는 2013. 11. 1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