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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3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 번지 경인 일보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영통 구 매탄동 1162 번지 임광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