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0. 27.경 부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3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갤럭시 S3 중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한 후, 휴대폰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C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중고 휴대폰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