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11:22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모드니에아파트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같은 구 병천면 레이크펠리스아파트까지 태워다주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