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9. 12.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여 2015. 2. 26.부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B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소속 부하직원과 음주 회식을 하였으면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1. 2016. 4. 21. 19:30 ~ 21:00경 포천시 C 소재 ‘D식당’에서 소속 부하직원 경사 E 등 3명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이어 21:30 ~ 22:30경 의정부 신시가지 소재 “F주점”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부하직원인 경사 E가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2%)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방임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2. 2016. 4. 22. 01:00경 경사 E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17:00경 지연 보고하는 등 직무 태만한 것임(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나.

피고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따라 2016. 5. 3.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7.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의 점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평소 E에게 음주운전금지에 관한 교양조치를 수회 하였고, 당시 E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