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판시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3회의 벌금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및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면 제7행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참조조문